문서보기 - 국심 1990부2344, 1991. 2. 6.

문서번호 국심 1990부2344, 1991. 2. 6.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