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277, 1993. 8. 1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277, 1993. 8. 16.
법인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