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263, 1993. 8. 11.
문서번호 국심 1993중1263, 1993. 8. 11.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