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22, 1996. 1. 5.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22, 1996. 1. 5.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