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61, 1999. 1.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61, 1999. 1. 28.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결손금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