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251, 1993. 8. 9.
문서번호 국심 1993중1251, 1993. 8. 9.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