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267, 1991. 1. 19.
문서번호 국심 1990부2267, 1991. 1. 19.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