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249, 1993. 9. 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249, 1993. 9. 6.
청구인의 토지의 등기상 소유권 취득 및 양도가 경제적 대가없이 명의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즉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