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18, 1995.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18, 1995. 12. 14.
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라 부담하게 된 연체료와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