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222, 1991. 1. 16.
문서번호 국심 1990부2222, 1991. 1. 16.
부산시 북구 ○○동 ○○의 소재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외 주택(6동)은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