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238, 1993. 8. 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238, 1993. 8. 6.
청구인의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경제적 대가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전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