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46, 1999. 2.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46, 1999. 2. 12.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법인의 사무실로 임대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