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229, 1993. 7. 29.
문서번호 국심 1993중1229, 1993. 7. 29.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