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182, 1991. 1. 8.
문서번호 국심 1990부2182, 1991. 1. 8.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차익계산 및 고지세액 산출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