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156, 1990.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0부2156, 1990. 12. 28.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 소유의 외화를 매각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