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42, 1998.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42, 1998. 10. 16.
토지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있어 그 압류의 효력 여부 및 체납세액을 부분결손 처분한 후 압류재산의 가치증가로 결손처분은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