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39,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39, 1998. 11. 24.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