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126, 1990.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0부2126, 1990. 12. 22.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