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213, 1993. 7. 30.

문서번호 국심 1993중1213, 1993. 7. 30.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