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00, 1995.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00, 1995. 11. 27.
공동상속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