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2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29, 1998. 12. 31.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