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210, 1993. 8. 7.
문서번호 국심 1993중1210, 1993. 8. 7.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