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199, 1993. 8. 28.
문서번호 국심 1993중1199, 1993. 8. 28.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에 의한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