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089, 1990.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0부2089, 1990. 12. 17.

동 주택의 취득일이 85.12.28인지 아니면 88.4.19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