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19,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19, 1998. 10. 12.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