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292, 1995. 9.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292, 1995. 9. 11.
재개발사업 시행 고시후 취득하여 보유만 하던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동 부수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경우 이를 5년이상 보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