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247, 1995.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5서1247, 1995. 10. 16.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