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133, 1993. 7. 27.
문서번호 국심 1993중1133, 1993. 7. 27.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및(2) 위 토지를 양도가액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