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058, 1990.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0부2058, 1990. 12. 21.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00원에 월세 00원으로 하여 점포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