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03, 1999. 4. 9.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03, 1999. 4. 9.
4필지의 공유토지를 공유자간에 필지별로 소유지분을 변경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