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130, 1993. 7. 19.

문서번호 국심 1993중1130, 1993. 7. 19.

청구인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