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040, 1990.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0부2040, 1990. 12. 19.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골프장용지로 토지를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국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시가라고 보아 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