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86, 1998. 9. 5.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86, 1998. 9. 5.
세액을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