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109, 1993. 7. 21.
문서번호 국심 1993중1109, 1993. 7. 2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