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231, 1995.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231, 1995. 12. 23.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5년간 임대한 후 93.1.1～12.31 사업년도중에 양도(분양)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