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094, 1993. 7. 1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094, 1993. 7. 16.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