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73, 1998. 8.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73, 1998. 8. 28.
청구인이 분양아파트의 양도시점에서 부동산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