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937, 1990.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0부1937, 1990. 11. 24.
법인제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