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936, 1991. 2. 13.
문서번호 국심 1990부1936, 1991. 2. 13.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