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920, 1990.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0부1920, 1990. 11. 28.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접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산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0.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