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919, 1990.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0부1919, 1990. 11. 28.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인지 여부 및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