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060, 1993. 7. 1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060, 1993. 7. 16.
주된 청구의 경우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