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5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58, 1998. 12. 31.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