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058, 1993. 7. 19.
문서번호 국심 1993중1058, 1993. 7. 19.
농지인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