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196, 1995. 8. 3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196, 1995. 8. 31.

주택 취득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