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53,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53, 1998. 12. 30.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