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194, 1995. 9. 29.
문서번호 국심 1995서1194, 1995. 9. 29.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