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847, 1990.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0부1847, 1990. 11. 12.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