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803, 1990.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0부1803, 1990. 11. 19.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 건의 경우, 토지위에 실지로 주택이 있는지 여부와 주택이 있다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