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042, 1993. 7. 1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042, 1993. 7. 16.
쟁점토지(00㎡)중 대지 00㎡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16.